호주 시민권
유학 생활정보/호주생활1. 시민권
시민권 취득은 공식적으로 해당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호주인 부모(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로부터 호주에서 출생한 경우 시민권 취득자격이 주어지며 이민자도 일정기준에 부합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권리 및 의무
호주 시민이 된 이민자들은 호주출생의 시민과 동등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
- 공무원 임용 신청 또는 국회의원의 출마
- 호주 정부에 대한 선거권
- 호주 여권 신청 및 비자 없이 출국 및 재입국
- 외국에서 호주 외교관에 보호 요청
- 시민권자로 제한된 정부 또는 군 관계 지원
- 외국에서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호주 시민권자로 등록
- 호주 시민으로서 법의 준수 및 의무 수행
- 연방, 주, 지방 정부 선거 또는 국민 투표에 선거인 명부 등록 및 투표
- 법정에서 필요한 경우 배심원(Jury)으로 봉사
- 유사시 국가 방위 의무
2. 시민권 신청
자격 기준
- 호주 영주권자
- 지난 5년 중 2년 이상 그리고 2년 중 12개월 이상 호주에 영주권자로 거주한 사람
- 기본적인 영어 이해와 구사 능력자 (50세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예외)
- 호주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한 자 (60세 이상이거나 신체 및 정신장애자는 예외)
- 건전한 성격 소유자
- 호주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호주와 긴밀한 관련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 자
영주권자로 호주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호주 군에서 3개월 이상 복무한 자
- 호주 시민이었던 자 또는 호주에서 태어난 자
- 호주 시민의 배우자나 미망인
- 호주에 이익을 주는 일에 관계하면서 외국에 체류했던 자
- 지난 5년보다 이전에 호주에 거주했던 자
- 78년 9월 16일 이전에 파푸아뉴기니에 거주했던 자
- 호주 시민권을 받지 못함으로서 심각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갖게 될 임시거주자
구비 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영어로 쓰여지지 않은 것은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본인의 서류
- 출생증명서
- 호주 입국시 여권 또는 여행서류
- 사진
- 기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여권 혹은 여행서류
- 영주권증명서
- 이름을 바꾸었을 경우, 이름변경 증명서
- 75년 1월 1일 이전 여행문서 없이 호주에 입국한 영국인은 그 날 이전에 호주에 거주했었다는 증명서 (취업, 세무, 학적서류)
신청에 포함되는 자녀의 서류
- 영주권이 있는 어린이 여권
- 어린이 출생증명서 (부모가 표기된 것)
- 해당 어린이의 양육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
- 입양아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 서류
호주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려는 경우로 시민권 을 신청하는 자
- 배우자의 호주 시민권증명서(호주출생 증명서나 시민권 증명서)
- 결혼증명서
호주시민권자였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민권을 신청하는자
- 결혼증명서
-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호주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명서)
- 배우자의 사망증명서
신청 방법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성에 직접 신청하거나 시민권 함에 또는 우편(개인증명구비서류 및 사진은 인터뷰 때 지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작성을 마친 시민권 신청서
- 개인 증명 및 구비서류
- 신청비 (문의 : 131 880)
- 사진
- 반송용 봉투
인터뷰
시민권 신청자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류 검토
- 영어 능력 확인
-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질문
- 선서할 내용의 선택
- 인터뷰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
시민권 신청이 승인된 후 3개월 내, 시민권 수여식 약 3주전에 수여식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며, 수여식 때 영어로 아래의 선서를 한다. 수여식 후에 시민권증명서와 선거인등록신청서를 받는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3. 선거
선거권은 호주 시민으로서 각 선거행사에 참여하도록 법적인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선거권자는 3개월 이내에 이사를 간 선거지역에 등록을 하여야 되며 선거에 불참시는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의 주요 호주 정당으로는 노동당, 자유당, 국민당 등이 있다.
선거의 종류
호주 선거에는 연방정부 국회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주정부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그리고 지방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로 대체로 3~4년의 임기를 가진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투표 등을 선거가 있다.
선거인명부 등록
호주 시민으로서 현 주소지에 한달 이상 거주한 17세 이상인 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지도 모른다.
선거인 명부에의 등록은 우체국에 비치된 양식 <Electoral Enrolment>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함께 비치된 수신자부담 봉투로 발송하거나 또는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사무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되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당 등록 선거관리 구역에 대한 안내사항을 송부하여 준다. 명부등록으로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에 새로 Electroral Enrolment Form을 작성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사항은 AEC(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의 13 23 26,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13 18 32로 문의하시거나 website www.aec.go.au 또는 www.vec.vic.go.au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
선거는 반드시 토요일에 실시되어지며 선거 기간 중 투표소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선거관리지역의 투표소는 신문에 공고되며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선거에 관한 팜플렛을 송부받는다.
- 일반투표(Ordinary Voting)
선거 당일 투표소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소 및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법으로 96년 연방정부 선거에서 86% 이상이 이 방법에 의하여 투표를 하였다.
- 우편투표(Postal Voting)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우체국이나 지역선거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우편투표용지 신청서(Postal Ballot Paper Applicants)를 투표일 전까지 작성 투표 용지를 교부 받음으로써 우편선거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 투표일전 투표(Pre-Poll Voting)
선거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대신에 미리 설치된 Pre-Poll Voting Centre나 지역 선거관리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잠정 투표(Provisional Voting)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었거나 이미 명부에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가 된 경우의 투표로서 모든 것이 확인될 때까지 카운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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